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시동... 고소득 자산가 타깃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 때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한다. 지방세를 합하면 15.4%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따로 떼내 과세하는 방식이다. 전체 소득 규모와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달리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뒤 종합소득세율(6~42%)을 누진해 적용한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가령 이자소득이 19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이자율을 감안하면 금융자산만 5억~10억원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만원인 사람과 똑같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위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고 권고한 이유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된 건 1996년이다.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 제도 도입 당시엔 종합과세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원이었다. 이후 부부합산 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2013년에 기준금액도 20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보면 1996년 이후 기준금액이 바뀌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하는(기준 인하)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액을 인하할 경우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고소득자들이 금융자산에서 돈을 빼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담을지 결정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지난 5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도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약 31만명이다. 과세 사정권에 들어오는 대상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약 9만명이다. 권고안대로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세수 효과는 특정하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하면 세수가 약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37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달라지긴 했지만 세수 효과가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금융 외 소득규모에 따라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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