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정치권에서 움직을 보였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목소리로 대일 특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한국과 일본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에 이낙연 국무총리처럼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대책회의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도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하는 두 개의 길만 있다"면서 "여야 정파를 넘어 한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러면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일본과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경제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아 한다"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도 필요하다"면서 "손 대표는 이 총리를 (특사로) 말했지만 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주일 한국대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란 담고 있어 한일 관계의 새 이정표로 평가되는 선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당대표 회동 소식이었습니다.

 

[참고/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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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검찰총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사로 검찰 기수 문화를 깨고 파격 발탁된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으로 검찰총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  "걸리면 죽는다"…국민적 지지 바탕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윤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청문회에서 과거 언론 인터뷰로 인한 위증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본인의 도덕적 하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7대 기준', '5대 기준'에 전혀 걸리지 않아 검찰총장 자질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감이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통해 여야를 떠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날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금 권력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이다. 걸리면 죽는다"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대단한 용기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윤 차기 검찰총장을 중용했다. 2017년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후 2년만에 검찰총장으로 끌어올렸다. 이 모두 파격에 파격이었다. 윤 차기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평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전례없는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기수와 직급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다. 윤 차기 검찰총장은 전임인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다섯기수를 뛰어넘는 23기이며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  검찰총장 취임 후 간부 인사…'윤석열 사단' 발탁 주목

신임 검찰총장으로서 윤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과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3~4일 늦어도 1주일 이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자가 검찰의 기수 문화를 깨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차기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인 검찰 간부들이 일부 잔류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포함한 간부 인사에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봉욱 대검 차장검사(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22기) 등이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두고 윤 차기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출 인선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때 유력 후보로 꼽혔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25기)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성윤(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찬석(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여환섭(24기) 청주지청장, 조남관(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요직 발탁도 관심거리다. 윤 차기 검찰총장이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손발을 맞춰 온 한동훈(27기) 3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우선 등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했던 '특수통'들이 윤 후보자의 지명을 받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이었습니다.

 

[참고/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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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미경 의원이 성웅 이순신 장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5일)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고 하더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다면서"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 방문해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며 "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무능하고 비겁했던 왕, 개인만 생각한 선조와 측근 아닌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한 발언을 세월호 참사에 빗댄 것이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정작 외교적 해결을 다 망친 분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갖다 주니 '단 것 못 먹는다'고 한 분이다. 아베에게 동맹이 아니라고 한 분, 막다른 길을 간 사람이다"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리에는 일본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미경 의원 소식이었습니다.

 

[참고/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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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정부의 대응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호국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조국 민정수석은 13일 일본에 맞선 의병들을 기린 노래인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치권도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로 분석되어 집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했습니다.

 

 
드라마 녹두꽃과 죽창가는 1894년 '반외세·반봉건'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에 나선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으로도 평가되어 지고 있습니다.

 
전날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전라남도 무안을 찾은 문 대통령이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호국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조 수석의 이 같은 메세지에는 엄중한 현 사태에 맞서 국론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모두 함께 대열을 갖춰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냉정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럼 글 일부를 발췌해 "남은 건 절치부심(切齒腐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조국 수석과 죽창가 이야기 였습니다.

 

[참고/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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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에 따른 국내 입국이 불허 되었던 가수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여론의 69%가 입국 불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한 사설기관에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 왜 한국은 유승준에 대한 거부감이 이토록 큰 것일까요 ?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공공연히 현역 입대 의사를 밝히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병역 기피 논란이 연예계에서 빈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 유승준의 주홍글씨가 유독 짙었던 이유는 그의 유별난 행보 때문입니다.

 

과거 유승준은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어필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제 군입대를 할 것이냐'와 맞물렸고, 유승준은 자진 입대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며 이미지 관리에 힘썼다. 병무청의 신뢰도 상당했다. 군입대 직전에는 해외 공연이 불가했지만, 특례로 해외 공연을 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입대가 예상되던 시기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 비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시기었기 때문일까. 유승준은 입국 금지를 당하기에 이릅니다.

 

 

입국 금지가 유승준의 커리어를 끝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화권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인기를 기반으로 재키 찬(성룡)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승승장구한 것이다. 우연일까. 유승준은 이 회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2년 후인 2015년,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5년 나타난 유승준, 자진해도 입대 불가능

물론 한국 여론은 좀 처럼 풀리지 않았다. 급기야 유승준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입국금지 13년 만에 입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시기가 아이러니하다. 2015년, "지금이라도 입대하고 싶다"고 밝힌 유승준의 당시 나이는 만 39세(현재 42세).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던 시기였다. 현역법상 만 38세 이상은 군면제 대상이다. 만 39세가 되어 입대 의사를 밝힌 그는 "군대에 가고 싶지만 만 38세 이상은 갈 수가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입대와 관련된 유승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 왜 유승준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오고 싶어하냐는 것이다. 한국이 그리운 향수라면, 자녀에게 고국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면 관광 비자를 신청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좀 '특별' 하였습니다.

 

 

 

F4비자 - 韓 돈 벌고, 美 세금 50% 감면

유승준이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는 'F4비자'다. 그는 신청이 거부당하자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4비자는 무엇일까. 이 비자는 국내 경제활동과 미국 내 세금 감면이 가능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F4비자는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한미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미국 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즉 유승준이 F4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세금 50%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요.

 

대법원은 유승준이 한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정말 유승준은 국익에 해하지 않을까. 병역 비리 못지 않은 문제가 세금 기피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같은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 보다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것이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유승준이 굳이 F4비자를 신청한 의도, 국민들은 짐작하건만 왜 사법부는 간파하지 못한 것일까요 ?  아니면 무엇일까요 .....

 

여기까지 가수 유승준 이야기였습니다.

 

[참고/출처::티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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